나라의 출생아수가 급감하기 시작고 젠더갈등이 심화되면서 모병제와 여성징병제같은 군 관련 이슈들이
뜨거운 감자다. 근데 정말 웃긴 것은 제도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표를 얻거나 당장의 불만을
잠재우려고만하고 가장 중요한 군사전략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긴 글을 써본다.
징병제를 할 것인가? 모병제를 할 것인가? 징병제를 할거면 여성징병제를 할 것인가? 의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리기전에
근미래에 한국에게 벌어질 수 있는 군사적인 사태가 뭔지, 그리고 그 경우들에 대해 전략적인 목표가 뭔지 확실히 해야한다.
양안전쟁, 북한 급변사태, 미중무력충돌 등등 여러가지 시나리오는 많지만
크게 분류하자면
1. 전투에서 승리하거나 무력침략을 억제해 전략적 이득을 달성하거나
2. 새로운 영토(북한지역)를 점령하는 것
3. 어떤 국가와 총력전을 하게 되는 상황
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대다수의 좌파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실제 일어났던 전쟁들과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
모병제는 분명 여러 장점이 있지만 1번의 상황밖에는 커버를 해줄 수가 없다.
대부분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현대전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다수다
아랍전쟁, 포클랜드 전쟁부터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시리아 내전을 살펴보면 현대전의 경우
대부분의 최점단 무기들은 개전 초기에 대부분 소모가 되고, 장기전이 되면서부터 전쟁의 난이도가 급상승하게 된다.
모병제로 병력을 유지하게 된 나라는 정예화된 병력과 현대무기를 이용해서 개전초기의 전투들에서 승리를 거두어도
장기전이 되게되면 전력의 소모가 상당하고 상대의 실전경험도 쌓이기 때문에 징병제로 전환하면서 총력전을 할 상황이 아니라면
짧은 기간동안의 전투에서 승기를 잡고 이를 통해 얻은 전략적 우위로 상대를 압박해서 원하는 협상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게 2번이나 3번의 상황이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와 북한문제를 고려해보면 2번이나 3번 상황을 맞딱드릴 경우의수가 1번보다 많다.
우리나라 인구를 고려해볼 때, 향후 20년 후에는 모병제를 해도 총병력이 15만이 안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병력으로 북한지역을 점령하고 잔존 북한군을 무장해제 시키고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또, 양안문제나 미중경쟁이 극심화되 총력전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가?
지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한국군보다 더 우수하고 경제력도 좋은 미국이 개전 초기에
승승장구했지만 끝내 치안유지에 실패하고 막대한 경제적 외교적 손실을 얻은걸 생각해볼 때, 10만의 모병제로
2천만이 거주하는 북한지역 점령 후 안정화는 난이도가 10배는 더 어려울 것이고.
겨우 이 정도의 병력으로는, 동북아에 큰 전쟁이 났을 때 지정학적 요충지인 한국이 청일전쟁, 625전쟁때의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게 주변국들의 개입을 억제할 전력도 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모병제는 현재 상황의 분단된 한국이 선택지로 가지기에는 너무 불완전하고, 이걸로 모은 병력으로는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모자르다.
때문에 현재의 한국에서는 모병제와 징병제를 혼합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징병제는 여러가지 인권문제등의 부작용들이 있지만 한국이 맞닥뜨릴 수 있는 급변사태들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출 수 있고, 시민들에게 안보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징병제의 부작용들을 여러가지 제도적 혜택들로 완화하면서 최대한 유지하는게 이상적이라고 본다.
다만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크게 줄어들고 인구절벽이 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징병제로도 충분한 병력 (50~60만)을
갖추지 못하게 되고 있어서 큰 문제다.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서 징병제를 돌려도 병력이 15만정도밖에 안나오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는 아까 언급한 3가지 시나리오중 2번과 3번을 수행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고 보면된다.
이 경우는 부족한 전력을 어떻게든 매우기 위해서 미국과 같은 외부에 대한 의존도가 더 심해지게 된다.
따라서 정말 웃긴것이, 좌파들은 정책적 실패로 인구절벽을 만들어놓고 인권문제를 가지고 모병제를 주장하면서
전작권 환수와 반미를 가지고 자주국방론을 내세우는데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현실과 주변국들 전력, 북한문제를 놓고 보면 그들의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외부세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그들이 정말 싫어하는 자주적이지않은 국방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안그래도 스타팅이 참 안좋은데. 정말,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숙제를 만들어서 던져주고 간다.
P.S 근래에 여경문제를 보면서 여군도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군경의 경우가 그렇고, 훈련만 충분히 된다면 여군도 전쟁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군장을 들고 행군하는건 힘들지만, 소련처럼 저격수로 굴리던가 감시병과 같은 일부특수병과에서 그 몫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