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배법·김건희 특검법에 떤다…여소야대 골머리 앓는 與

한동훈 유배법·김건희 특검법에 떤다…여소야대 골머리 앓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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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 법안은 상대적 주목도가 떨어지는데, 야당 법안은 발의 자체로 정치적 압박 카드가 된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구도 탓에 벌어진 국회 풍경이다. 9월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겨냥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 등 야당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22일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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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 19일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310기 졸업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은 최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법안에선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특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의혹들이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소속 위원장(김도읍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을 일부러 상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불씨를 키웠다.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의원과 부인 김혜경씨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것”(권성동 원내대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안 발의만으로 국회에 전운이 일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 선에서는 아직 논의가 있지 않았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극한 대치를 불러올 뇌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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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중앙포토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16일 대표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는 여당 일각에서 ‘한동훈 유배법’이라는 뒷말이 나왔다. 법안에는 경기 과천에 있는 법무부와 서울 종로에 있는 여성가족부를 세종으로 옮기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 관계자는 “여가부가 곧 폐지될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야당의 눈엣가시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타깃으로 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24일 발의한 ‘시행령 통제법’(국회법 개정안)도 여당을 술렁이게 했다. 윤석열 정부가 8월 2일 시행령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 시행령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국회가 시행령을 수정, 변경하거나 문제가 되는 시행령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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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 시작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속에 진성준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중앙포토

민주당의 잇따른 법안 발의에 국민의힘은 “협치를 모색하기도 전에 공포탄을 쏘는 것과 다름없다”(당 관계자)고 반발하고 있다.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여당을 힘으로 몰아붙이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지도부도 역풍을 우려해 언급을 피하는데, 강성파 의원들이 계속해서 논란의 법안을 내는 의도가 과연 무엇이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예민한 법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기만 해도 국민의힘이 골머리를 앓는 게 현재 국회 구도다. 국회 의석수는 25일 기준 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5석이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처리할 수 있다. 중간 관문인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긴 하지만,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등을 활용해 피해갈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법안 발의 자체를 일종의 정치적 무기로 삼고 있다”며 “민생을 위한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대치 상태에 휩싸일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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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폭 상승세지만 여전히 낮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여당의 어깨를 누르고 있다. 여당 초선 의원은 “계획대로라면 6월 지방선거에서 대승한 뒤 민심을 등에 업고 정기국회에 임했어야 하지만, 동력 상실이 우려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반면 논란의 법안들이 정기 국회 테이블에 오르면 외려 여당이 반등의 기회를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위기일 때면 늘 민주당의 폭주가 반작용처럼 뒤따랐다”며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고, 야당 강경파 주도로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면 민심이 여당에 유리하게 뒤집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