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美 출장경비 내역 공개 거부…"7박9일 일정 중 4일은 비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미국 출장 경비에 대해 법무부가 '중대한 국익을 해할 우려'를 이유로 한 장관의 7박9일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공무원의 국외출장 정보를 공개하는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장관을 포함한 4명은 7박 9일 출장에서 48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출장 내용을 봤더니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닌 차관보를 면담했고, 7박9일 일정에서 4일이 비어 있다"며 "장관 일정으로는 너무 상식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대표는 "미국 법무부 장관을 왜 못 만났느냐에 대해 (법무부 해명이) 수술하는 줄 몰랐다고 하는데, 아주 긴급한 수술이 잡혔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사실은 긴급한 수술로 보기 어렵고, 출장 계획서가 6월 27일자로 써져 있고, 6월 29일에 출장을 떠난 것"이라며 "만약 응급 수술이 아니었다면 미국 법무부 장관의 수술 일정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냐"고 의문을 표했다.

하 대표는 "법무부가 처음 낸 해명 자료에는 '일단 떠난 다음에 일정을 조정해서 만날 생각이었다'고 돼 있는데, 더 질문이 들어가니까 '수술 일정 때문에 못 만났다'고 하는데, 정말 응급 수술이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장관이 일을 못하면 차관이 보통 대행하는데, 차관이 아닌 차관보를 만나고 왔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일 중요한 일정이 확정이 안 됐는데 출장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그외 일정으로 뉴욕의 남부 연방검찰청 차장 검사와 회담을 했다는 일정이 있는데, 미국의 연방검찰청이 90 몇 개가 있고, 아주 작은 지검 내지 지청 정도에 가서 지청장을 만난 것도 아니고 실무 검사를 만났다는 것이 격이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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