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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방만→건전 재정" 내세워놓고 "대폭 확대" 외친 예산들…'코로나·고물가' 명분
1700만명 농축산 쿠폰, 25만 소상인 채무완화, 농·어촌 직불금 대상 60만명↑
구직청년 300만원 지원…본예산 공개 전 '드립니다'부터, 차별화 의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24일 내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지출재구조화 등을 통한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전면 전환을 기조로 내걸었다. 그러나 동시에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환경 속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최우선시한다며 '지원금 보따리'도 풀기로 했다. 내년 본예산 편성 규모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는데, 정부 측은 올해 제1·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아우른 총지출(679조5000억여원)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어 결국 본예산 자체는 예년(607조7000억여원)보다 늘어날 공산이 크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 '퍼주기 예산'을 남발했다고 질타한 만큼의 차별화를 보일지 미지수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건전재정'에 입을 모았다. 예산 3대 중점으론 △서민·취약계층과 청년 지원 확대 △반도체 핵심기술 투자·지원 강화 등 민간중심 성장동력 확충 △국민안전과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한마디로 방만재정이었다. 국가채무는 5년 만에 400조원 증가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오늘과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정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민생회복 예산'을 위한 지출 측면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대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라며 "무작정 퍼주는 식이 아닌 성과 있는 맞춤형 재정운영"을 공언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위험을 경감시키고 폐업위기에 내몰린 분들 재기 지원 패키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고물가 지속을 들어 "장애인·저소득·취약 계층이 한계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권에서 급증한 국가부채로 인해 저당 잡힌 대한민국의 미래를 되찾기 위해선 건전재정의 기초를 놓아야 한다"면서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재원방안 마련을 더욱 꼼꼼이 챙기겠다"고 했다. 또 "첨단산업분야 예산을 확실히 확보해 반도체와 원전 등 전략산업의 선진국가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다양한 분야 인재와 중소·벤처기업,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과 국민안전 시스템, 지방균형발전 예산도 꼼꼼이 챙기겠다"고 피력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윤석열 정부 첫 예산 가장 큰 특징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서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하는 데 있다"며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함으로써 이전 정부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며 조속히 재정준칙도 확립해 새정부 기간 내내 엄격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우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런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데 최우선 두고 이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 첫째로 민생물가 안정과 청년 자산형성 주거안정 일자리 등, 서민·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우선 강조했다.
이어 "둘째로 반도체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중심 성장동력을 확충하며, 셋째로 재난대응시스템 확충·국방력 강화·일류 보훈·공적개발원조(ODA) 확충 등을 통해 국민안전과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역할 강화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이 확정되는 국무회의 직후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기준 5% 가량 늘어난 640조원 안팎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것으로 관측돼 왔다. 추경까지 포함한 총지출 대비로는 '13년 만의 감소'라고 정부 측은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에선 지출을 통한 역할을 내세우며 예산 규모 확정 전 지원금 보따리부터 풀었다. 성일종 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고물가·고유가에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50% 인상과 현재 590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고 있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3배 가까이로 늘려 1700만명까지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농업직불금의 '과거 지급 실적 요건'을 폐지해 56만명이 추가로 직불금을 받게 하고, 4만7000명에 달하는 소규모 어촌마을 어가나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신설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특히 "청년에게 희망이 되는 예산을 당이 요청했다"며 "구직 단념 청년들에게 구직프로그램 이수 시 300만원의 '도약 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30만~80만원에서 책정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하한 기준 20%, 상한 기준 '10% 이상' 올리는 안도 검토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2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대심도 빗물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 예산도 신설키로 했다.
성 의장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당의 컨셉은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며 "지금 국민의 삶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생활하는 취약계층이나 서민 위한 예산 담는 것, 이 부분을 국민의 삶이라는 큰 틀에서 컨셉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1070조 원에 이르는 방만한 재정운용을 통해서 나라의 곳간이 상당히 비어 있다"며 "저희는 튼튼한 나라의 재정 근간으로 만들어야 하며, 건전재정확립이라고 하는 큰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