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질문
의원 내각제는 뭔가요?
대통령중심제 유지+4년중임제 대찬성
보다시피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선
국민들의 대선과 총선을 통해 각각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과 의회를 이루는 국회의원들을 뽑음
당연히 행정부와 입법부는 분리된 상태
반대로 내각제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치르는 선거는 오로지 총선뿐임
그리고 총선에서 이긴 당의 대표가 행정부 수장인 총리를 맡음
즉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임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섞인 체제라 보면 됨
국민들이 참여하는 대선과 총선으로 각각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건 같지만
이원집정부제 체제에서는 대통령은 외교, 안보, 국방 등 외치만 담당하고
내치는 전부 총리가 담당함
총리는 내각제랑 똑같은 방식으로 선출하고
영국, 독일, 캐나다같은 정치 선진국에서는 내각제해도 상관없지만
우리나라같은 정치 후진국은 절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하면안됨 ㅇㅇ
일본 꼬라지 나는걸 넘어 일본보다도 더더욱 정치 수준이 낮아질게 뻔함
우리나라는 정치 후진국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수립된 게 1948년입니다. 일본, 영국, 미국, 캐나다의 정부 수립 역사는 우리보다 깁니다. 우린 짧은 시간 내에 이루다 보니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어요.
틀종인 개무성같은 새끼들 여전히 설치는거랑
가장 영향력 큰 유권자집단인 6070 상당수 수준만 봐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치 후진국이 맞음
의원내각제는 의원중에서 수상(총리)를 선출하여 내각을 꾸려서 행정부를 구성하는거에요.
즉 행성부 수장이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되는겁니다. 대통령이 있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입헌군주제의 왕과 같은 포지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가원수로서만 자격이 있는거죠.
이때 선출방식이 의회에서 뽑기 때문에 간접선출이 되니까 대통령제와 달리 국민이 직접 행정부 수장을 뽑지 못하죠.
정부 역사에서 이승만 정부- 장면 내각 - 박정희 정부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장면 내각이 의원내각제에요.
이때 대통령이 윤보선이지만 의원내각제이기에 총리가 1인자라서 장면 내각이라고 부르죠 윤보선 정부가 아니라
그리고 저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찬성합니다. 못하면 지금보다 1년 빨리 내릴 수 있고 잘하면 다시 뽑혀 8년을 할 수 있지요.
대통령중심제 유지+4년중임제 대찬성
대통령중심제 유지+4년중임제 대찬성
보다시피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선
국민들의 대선과 총선을 통해 각각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과 의회를 이루는 국회의원들을 뽑음
당연히 행정부와 입법부는 분리된 상태
반대로 내각제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치르는 선거는 오로지 총선뿐임
그리고 총선에서 이긴 당의 대표가 행정부 수장인 총리를 맡음
즉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임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섞인 체제라 보면 됨
국민들이 참여하는 대선과 총선으로 각각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건 같지만
이원집정부제 체제에서는 대통령은 외교, 안보, 국방 등 외치만 담당하고
내치는 전부 총리가 담당함
총리는 내각제랑 똑같은 방식으로 선출하고
영국, 독일, 캐나다같은 정치 선진국에서는 내각제해도 상관없지만
우리나라같은 정치 후진국은 절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하면안됨 ㅇㅇ
일본 꼬라지 나는걸 넘어 일본보다도 더더욱 정치 수준이 낮아질게 뻔함
우리나라는 정치 후진국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수립된 게 1948년입니다. 일본, 영국, 미국, 캐나다의 정부 수립 역사는 우리보다 깁니다. 우린 짧은 시간 내에 이루다 보니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어요.
틀종인 개무성같은 새끼들 여전히 설치는거랑
가장 영향력 큰 유권자집단인 6070 상당수 수준만 봐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치 후진국이 맞음
의원내각제는 의원중에서 수상(총리)를 선출하여 내각을 꾸려서 행정부를 구성하는거에요.
즉 행성부 수장이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되는겁니다. 대통령이 있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입헌군주제의 왕과 같은 포지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가원수로서만 자격이 있는거죠.
이때 선출방식이 의회에서 뽑기 때문에 간접선출이 되니까 대통령제와 달리 국민이 직접 행정부 수장을 뽑지 못하죠.
정부 역사에서 이승만 정부- 장면 내각 - 박정희 정부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장면 내각이 의원내각제에요.
이때 대통령이 윤보선이지만 의원내각제이기에 총리가 1인자라서 장면 내각이라고 부르죠 윤보선 정부가 아니라
그리고 저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찬성합니다. 못하면 지금보다 1년 빨리 내릴 수 있고 잘하면 다시 뽑혀 8년을 할 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