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사면, MB·김경수 빠졌다…부정여론에 '정치인 일괄 배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던 정치인과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인 만큼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경제 살리기' 사면… 정치인 빠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9일 오전 11시부터 약 5시간 동안 개최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심사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되지만, 한 장관은 관례대로 회의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심사위에선 나머지 8명 사면위원들도 정치인을 제외하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한 심사위원은 회의 종료 직후 "생각보다 (사면 대상) 수가 적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사면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 기업인 사면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등에 힘써 달라는 윤 대통령의 기대가 깔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와 민생”이라며 “정치인 사면은 국민 입장에선 급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MB·김경수 동시에 제외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출신은 전원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건강상 문제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으로 사면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지만, 막판에 '정치인 배제'라는 사면 기조를 넘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MB의 경우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 있는 상태란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3개월 형 집행정지가 결정돼 임시 석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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