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북·경남 3곳에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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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 전기차’ ‘전기차 무선충전’ ‘친환경 선박’
2026년까지 매출 1680억 효과 기대
한 총리 “혁신의 실험장이자 촉진장”

전남과 경남, 경북의 3곳이 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이동수단)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는 국가가 각종 규제를 면제해주고, 신기술 등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정하는 구역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으로 주재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특구 3곳 지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4월17일 도입됐으며, 29개 특구가 71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에는 개조 전기차 특구, 경북에는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에는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 시스템 선박 특구가 각각 들어선다.

전남 개조 전기차 특구에선 소형차·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개조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확산과 탄소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주유소에는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지만, 이 특구에선 설치가 허용된다. 안전 확인 대상 제품이 아닌 무선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과 전기차 무선충전 최적 주파수 대역(85㎑) 분배 등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 시스템 선박 특구에선 무탄소 친환경 연료인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운항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 특구에서는 암모니아-디젤 혼소 선박 건조·운항 허용,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ISO탱크컨테이너) 사용 등이 특례로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세 특구의 지정 기간인 2026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추산 매출 1680억원, 신규 고용 582명, 기업 유치 32개사 등의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선 부산 블록체인 특구·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경북 산업용 헴프(대마) 특구·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등 4곳이 우수 특구로 선정됐다. 이들 특구엔 추가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특구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도 이날 함께 발표됐다.

한 총리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기업이 규제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신제품을 실험할 수 있는 혁신의 ‘실험장’이자 ‘촉진장’”이라며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윤석열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주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