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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6844712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법이 범법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치여 죽이고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협 폭행하는 범법자들
촉법소년 폐지 찬성!
촉법소년 폐지가 되면 성인 교도소로 갑니다. 성인 교도소에 들어간 촉범소년들을 어떻게 될까요? 성인 죄수자들이 했던 범죄 노하우들을 배워 출소한 이후, 사용을 하면 사회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댓글 쓰신 분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라 미명하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촉법소년 폐지 후 범죄자의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피해를 당한 사람 및 가족들에게도 위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라이들이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협박하고 폭행하고 ...
이제 10대 라는게 더 소름끼칩니다.
미국처럼 나이 상관없이 범죄 저지르면 감옥에 넣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