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별 대북지원총액과 그 이면

자료를 단편적으로 보면 뭐야 MB가 DJ랑 별 차이도 없이 지원했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입체적으로 해석해야겠지요

일단 정부 차원의 지원금은 총액이 DJ 5억, 노무현 17억, MB 1억 6800이군요 명백히 정부 차원의 지원액은 진보 정권이 월등합니다 

민간 차원 지원액으로는 DJ 17억, 노무현 22억, MB 16억 8000입니다 민간 차원 지원액은 그다지 차이가 안납니다

이제부터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도록 합니다

관광 지원액수는 금강산관광으로 DJ가 월등히 높고 노무현 정부까지 지속되다가 2008년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교류중단되어 MB정부 때 급감합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할 것이 교역과 위탁가공항목인데 이게 뭔지 같이 봅시다

요약하면 우리가 학생 때 배운 남한의 자본+북한의 값싼 노동력으로 기업들이 교류해온것이고 개성공단과는 별개로 추진되어온 국가 간 무역행위군요 참고로 저 자료에 남한기업 수입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정리하면 MB정부 때 대북지원액의 사실은 남북한 간의 기업교류에 의해 상당히 커보인다는 것이지 정부차원에서 진보정권마냥 퍼주기식으로는 지원하지 않았다는겁니다

판단은 자유롭게 그러나 통계와 그 이면에 근거하여 판단합시다

이상 안기부의 팩트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