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원 강제북송도 당시 원칙없는 대응으로
논란 됐다가 아무것도 모른 나는 관심없었는데
지금에서야 좌우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싸우는거
보고 확실히 법치주의가 중요하다고 느낌.
법을 제정하고 그에 맞는 메뉴얼을 만들어서
대응하면 두려울 게 없고 법대로 하면됨
이게 아닌가 싶으면 법을 고치면 되고
이 쉬운걸 문재인, 김무성, 이혜훈이 지줫대로의
기준으로 깝치니 강제북송이 문제가 되는 거임
물론 윤석열정부가 낮은 지지율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책략일 가능성이 농후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북송은 정부가 헌법을
무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됨.
그런데 애초에 사람마다 지키고 안지킬거면
법의 효력이 무의미함.
그래서 법치주의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것이고
법을 만들 때 신중하게 만들어야함.
박정희 모가지따러 왔다던 김신조 조차도 한국 국적주고 대한민국 땅에 살게해주는게
이 나라 헌법이 정한 기준인데 자꾸 뭔 예외성이니 특수성이니 살인마니 이딴소리하는지 모르겠음
법적인거 반드시지키길 바라는 분야
사기죄와 주가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