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에 대해서 살인혐의가 있더라도 우리나라에 재판받게 해야된다

탈북자 비보호 결정기준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삭제 <2020.12.8> 5.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결론 : 강제북송 잘한일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