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일본 이번에 개헌이 가능한 이유

세기네기
사실 국회의원 과반선은 절차상 필요한 조건이지

개헌 하려면 무조건 미국의 허가가 있어야함


그런데 2차대전때 평화헌법 만든 나라인 미국이 왜 이제와서 개헌하게 하느냐?


그건 미일 동맹 때문임


한미동맹의 경우 상호 동맹 유지를 위해 파병을 함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전쟁에 파병을 가는거임

"아니? 어차피 한국 전쟁 나면 미국 오는거 아님?"

이건 아님, 현재 미국의 자동 개입국은 나토밖에 없음

일본도 한국도 아님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맹 유지를 위해 파병을 감


근데 일본 평화헌법은 미국과의 동맹인데 파병을 못하는 법이니 미국에게는 군사력이 필요한데 저 법이 발목을 잡는 격임


그래서 이번에 개헌하는거에 별 말이 없는것임


그것이 미국의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댓글
5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