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를 시작하기 전 사실대로 기술하는 글 2
적절한 최저임금은 근무환경 개선과 양극화 해소에 기여함
그러나 수십년전부터 최저임금의 정치화로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상승시킴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에 가장 타격을 받는 건 저소득층임 저소득층의 저임금 일자리가 가장 먼저 소멸됨
또한 물가가 상승함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선 정부가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함
노동계와 기업 정부가 협의하여 정하는 모양새가 매우 좋아보이지만 현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뜻을 관철하기 때문에 좋지 않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는 원칙에 맞음 그러나 업종별 쏠림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면에선 부정적
적절한 임금은 정부강제가 아닌 근로제공자와 사용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금액임
그게 문제라는 뜻이에요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니 이렇게 된다는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