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바꾼다하면 촉법소년 법 폐지 부터 발의
할거임 내용은 이렇게 발표할거임
촉법소년 법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살인범,폭행범,강도,
방화범 등등 범죄자들을 보호하라고 만들어진법이
되었습니다 년간 약 12000건 가량 소년 범죄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폐지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법이 폐지된후
만약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은
재판부에서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그게 재판부가
할 일이고 몫입니다 촉법소년 법 폐지와
소년범죄자 처벌의 강도를 성인범죄자들과
똑같이 판결하도록 제정합니다
앞으로 범죄연령은 점점 낮아질거로 예상
그러기에 폐지가 필요 처벌 강도도 성인과
동률로 아무리 어려도 살인범은 살인범인것
처럼 범죄자는 범죄자다
촉법소년과 관련된 KBS 다큐가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시사기획 창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97217
(KBS - 시사기획 창 / 2020년 7월 18일, 특집 다큐톡 : 촉법소년)
다큐톡: 촉법소년 - YouTube
일단 참고는 하겠습니다
오 촉법소년 폐지 ㅊㅊ
확실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
난 개인적으로 폐지 이후에 비행 청소년의 수가 더 줄어들게
관련 지원 시스템(뭐 미국의 ADHD 아동에 대한 '헌터스쿨' 같이)이 더욱 체계화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