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가 두려우면 스스로 무고라는걸 인식하는거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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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 검사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하기전에 이거 무고죄 걸리면 어쩌지?어떤 사람이 이런생각을 하냐
성범죄무고는 특히 강화해야함
스윗 검사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하기전에 이거 무고죄 걸리면 어쩌지?어떤 사람이 이런생각을 하냐
성범죄무고는 특히 강화해야함
하지도 않은 것 입증하려면 일반적으로 부재증명 밖에 없잖아. 당했다고 하는 측에서 입증하는 것이 맞음. 개같은 법을 만든 구캐시키들과 그것을 옹호하는 한통령..
그리고 무고죄 쉽게안나옴 무고라고 인정될만한 증거가 나와야지 저런거 걱정하는거면 캥기는게 있는거지
진짜 성범죄 당해서 신고하는 사람은 무고죄 생각 안하지. 상대한테 덤탱이 씌우려는것들이 무고죄 걱정하지. 무고죄는 엄벌을 처해야한다.
헤어로 폼 잡는 놈들은
그저 ...
머리도 없는데
머리삔 필요한 것들
그러면 윤석열은 왜 신고 안했냐
말장난 하냐?
스윗하네
그저 좌파엿던 정치검사
ㅋㅋㅋ
스윗 한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