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
공정위·지자체도 완화 움직임
"쿠팡·네이버는 허용하면서
대형마트만 역차별" 업계 기대
정부·여당과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영업도 금지하는 게 맞다’고 한 법제처 해석이 맞는지 되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는 것과 관련해 여론 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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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규제 완화 예열
대형마트업계에선 홍준표발(發) ‘평일 휴무제’ 도입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휴무일을 옮길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홍 시장은 지난 28일 민선8기 시장직인수위원회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대형마트 주말 영업 허용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한국경제
전문: http://naver.me/FvW6daY7
자유 경쟁이디.
이 잡것들아
풀려면 다 풀어야지
홍준푭니다.
아 굿 주말에 장을봐야지 ㅇㅇ 난 평일에 보지만 직장인들에겐 좋은일
난 이거 그동안 국가 일괄인줄 알았는데, 지자체장 권한이면 ㅋㅋㅋ
다른 지자체랑 엄청 비교되겠네 ㅋㅋㅋ
성공하면 결국 다 따라하게 되어 있음
그러게. 홍카가 총대 매니까 따라오네 ㅋㅋㅋ
나도 국가일괄인줄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