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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토론으로 5.18민주유공자 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인터넷의 이상한 찌라시를 믿으면 안됩니다.

질문이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시험과 인원수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민주유공자에게 가산점을 30%준다는 소리가 있는데 원래는 2006년까지 10%를 준다고 위헌으로 5%로 줄어들고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더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다른 유공자들도 포함입니다. 즉, 해당하는 유공자들은 모두 받습니다.


5.18 인원수에 관해서는 대표적으로 6.25참전자 수와 비교되는데 6.25참전에 관해서 공이 있거나 사망, 상이(부상, 장애)가 있으면 6.25국가 유공자이고 3개중 해당사항이 없다면 6.25참전 유공자입니다. 둘은 혜택에도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개인적으로 알아보시고 민주유공자 숫자가 줄었다 늘었다하는 것은 나중에 확인된사람들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중에들어가냐 하면은 재판을 통해서 인정되는경우 즉, 자료가 있으면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때문에 6.25참전 유공자나 6.25 국가 유공자도 증가하기도 합니다. 단 대부분 전쟁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파악이 안된 경우가 많아서 6.25참전 유공자가 아닌 6.25국가 유공자로 분류되어 6.25국가 유공자 쪽만이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다고 합니다.(돌아가시는 분들 때문에 증가분과 감소분으로요) 광주민주운동쪽 사람들이 6.25를 겪으신분들보다는 생존확률이 높으니까 더많이 늘어난것 처럼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절대 수는 6.25유공자가 많습니다. 현재 보훈처에 인정된 유공자 수만 보아도 단위수가 다릅니다. 민주쪽이 약4500명, 6.25가 약 55만명 정도 입니다.


이 소문이 가장 심하게 퍼졌을 때가 일베쪽이 한참 세력을 떨칠 때여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올려봅니다. 이상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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