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법안 처리 0건… 24건 최인호 ‘통과율 63% 전국 1위’

김희곤, 법안 처리 0건… 24건 최인호 ‘통과율 63%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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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희곤(동래)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하갑) 의원. 부산일보DB

　21대 국회가 반환점을 돈 현 시점에 부산 현역 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은 ‘천차만별’이었다.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 의원은 지난 2년간 1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하갑) 의원은 38건 중 24건을 처리해 통과율 63.16%를 기록하며 전국 여야 현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단순히 대표발의 법안 통과 개수만으로 현역 의원들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취임 후 한 건의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는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16일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 5월 29일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1만 4144건이다. 이 중 3571건이 이번 국회 전반기에 처리됐다.

　이 중 지난 2년 동안 대표발의 법안을 1건도 통과시키지 못한 의원은 부산에선 김 의원이 유일했으며 민주당 김의겸, 윤호중, 전해철, 최강욱, 홍영표, 국민의힘 김웅, 조수진, 박진, 시대정신 조정훈, 무소속 박병석 의원 등 11명이다. 박 의원은 전반기 국회의장직을, 전 의원은 2020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수행했으며, 김 의원은 김진애 전 의원의 시장 출마로 지난해 3월부터 의원직을 승계, 조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이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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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최 의원은 전국 여야 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법안 통과율인 63.16%를 기록했다. 최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통과율보다는 부산에 뜻깊은 법안이 다수 처리돼 뿌듯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의정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받게 돼 감사하지만 처리된 법안 면면을 살펴보면 더욱 의미가 있다”며 지역 산업의 침체 여부를 조기 파악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과 공공기관을 신설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등을 언급했다.

　이밖에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도 총 39건의 법안을 발의해 19건을 처리하며 통과율 48.72%로 당내 의원 가운데 상위권에 위치했다. 또 부산 초선 중에서는 같은 당 백종헌(금정) 의원이 32개 법안 중 15개(46.88%)를 21대 국회 전반기 내에 통과시키며 성과를 올렸다.

　이밖에 △민주당 박재호(남을) 42%(67건 중 28건) △국민의힘 이주환(연제) 39%(69건 중 27건) △국민의힘 전봉민(수영) 31%(29건 중 9건) △국민의힘 정동만(기장) 31%(36건 중 11건)로 뒤를 이었다. 매년 부산 내 행안부 특교세 확보액 상위 지역으로 꼽히며 ‘북강서을 일꾼’으로 불리는 김도읍(북강서을) 의원은 부산 현역 가운데 가장 많은 97건의 법안을 발의하며 입법부에서도 숨 가쁜 행보를 이어갔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지역에서는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입법 성적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2년간 법안 0건 처리는 사실상 입법 활동을 내려놓은 것 아니냐”며 “일부 상임위에 의원들이 다수 몰리고 있다는 기사(부산일보 지난달 25일 자 3면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 객관적 수치를 기반으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