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딱 좌파다!!

제목: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전문가들 "처벌 강화한다고 범죄예방? 교정·교화 재점검해야"

법무부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데, 이 연령 기준을 낮춰 처벌 대상을 늘리겠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다수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만으로 소년범죄를 막을 수 없으며 연령 하향의 부작용도 크다고 우려한다. 이와 달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70여년 전에 만들어진 만큼 변화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서울소년원장을 지낸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5일 “많은 연구에 따르면 엄격히 처벌해도 범죄 예방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한다. 처벌을 강화하면 오히려 목격자나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보복을 하는 등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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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에 대해선 형량이 가중되는걸

모르나~

구더기무서워 장 못담그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