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로스쿨 안가도 변호사 되는 시험 법안 발의

아...잘못 생각했네요 ㅎㅎ;; 지금 여당이 국민의힘이죠 참;; 잘못된 점 바로 수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의 행위라 하더라도 설립취지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면 100% 사법시험 체제로 돌려도 저는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시험 폐지할때 단계적으로 페지했듯이 로스쿨도 똑같이 단계적으로 유예기간을 주면서 폐지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 반대한다는 이유도 로스쿨 취지하고는 전혀 반대로 얘기하는게 참 어이가 없더라구요

원래 민주당에서도 자기들이 만든 제도라 폐지하긴 어렵다고 하더니 이제와서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게 더 법조인 진입에 장애가 있다고 인정한 기사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스쿨이 개원한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스스로 보완하거나 개선해나가는 모습도 없었는데 국가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존속시키는것도 좋은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자유한국당때만 했어도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를 하면서 사법시험 부활과 정시 확대 관련해서 신림동 고시촌에서 토크콘서트인가에도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서 연설해주시고 희망의 사다리를 놓는데 힘쓰겠다고 했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미통당인가 바뀌면서 홍준표 대표를 제외한 의원들 거의 다 입 다물고 있더라구요 ㅎㅎㅎ

정치인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홍준표 대표가 사법시험 부활이나 정시확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주었고 조경태 의원하고 김진태 의원이 그나마 좀 얘기해줬던거 말고는 딱히 없었던걸로 압니다. 오신환 의원도 처음에는 사법시험 관련해서 공약을 내걸어서 그 신림동에서 당선되었던걸로 아는데 결국에 민주당에 말려서 사법시험 법안 거의다 폐지하는데 찬성을 했었나 해서 굉장히 실망했던적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죠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로스쿨 제도의 문제가 있으니 4년 더 사법시험 제도를 유예하겠다고 하니까 로스쿨생들 자퇴쇼하고 교수들 들고 일어나고 장난이 아니었죠 ㅎㅎㅎ 로스쿨이라는 단체의 힘이 정부의 정책을 힘으로 꺾어버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도 통과시킨다고 하면 또 들고 일어나긴 하겠죠. 국가가 신뢰를 배반했다고 하면서요 ㅎㅎ 원래 약속을 지키라고 하더니 로스쿨은 지금 약속 지켰는지 되묻고 싶네요. 본인들 5회 응시제한이 바로 사법시험 고시낭인의 폐해로 인해서 만든거라 자신들은 낭인이 생길 일이 없다 그리고 로스쿨은 석사학위를 주기때문에 다른 진로로 갈 수 있다느니 온갖 소리를 다해놓고 이제와서 5회 응시제한은 위헌적인 제도라면서 헌법소원까지 냈었던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이 참.. 의외인게 사법시험은 그래도 일부라도 부활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아마 대선주자였던 사람이 냈던 공약이라 쉽게 목소리 내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가 오히려 국민의힘인데 윤석열, 한동훈, 권선동 이런 인간들이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면서 반대를 하고 앉아있으니 보수우파라는 인간들이 맞는건지.. 진짜 한 숨밖에 안나오네요. 사법시험 부활이 제일 나은 선택이고 로스쿨생들에게도 5회 응시하게 해주고 그래도 안되면 사법시험으로 응시할 수 있게 해주게 제도를 바꾸던가 하는건 모르겠는데 예비시험이라.. 어찌 진행될지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윤석열은 무슨 변호사수 얘기하면서 사법시험 부활 반대 입장인걸로 봤었고 한동훈은 로스쿨의 설립취지 얘기하는데 로스쿨 설립취지에 대해서 뭘 알고나서 얘기하는건지 아니면 본질이 좌파라서 그딴 소리를 하는건지 뭔지 모르겠네요 진짜 사법시험 부활 반대하는 윤석열, 한동훈, 권선동이나 다른 의원들 하는 얘기 보면 진짜 궤변도 그런 궤변이 없는것 같네요

사법연수원 기수문화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전에 모두 판검사로 임용되었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법시험으로 700명 이상씩인가 늘어나면서부터는 기수문화라는 것도 그 색이 옅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모두 임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판사, 누구는 검사, 누구는 변호사로 그 시작점이 제각각 달라지니까요.

보통 기수문화하고 전관예우를 묶어서 사법시험 제도가 나쁜 제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옛날에 몇 명 뽑지도 않을때는 그 말이 맞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관예우라는 것이 판검사를 하다가 옷을 벗고 나와서 하는 부정행위같은거라고 볼 수 있어서 기수문화하고는 엮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법시험 합격인원이 늘면서 전관예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목소리도 많이 나왔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법연수원을 들어가면 본인들의 성적이 곧 취업이나 판검사 임용하고 연결이 되어지다보니 700~1000명이 2년 동안 자기 조원들말고는 피터지게 공부하느라고 연수원에서 정해놓은 행사외에는 따로 친목을 도모하고 그럴 여건이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기관에서 교육받는게 문제라는데 그런걸로 기수문화가 문제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학번, 군대 기수, 서울대 이런것들 모두 없어져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로스쿨도 본인들 로이너스인가 로스쿨생들 로스쿨 졸업생들인가 하는 온라인 모임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기관에서 교육받는게 문제라면 로스쿨도 그런 단체가 바로 카르텔 만드는데 일조한다고 봐야합니다

돈 있는 집 아들 딸들 변호사 그냥 만들겠다는 심산이네요.

김세연ㆍ김세의 순간적으로

헷갈림...

김미애 목소리도 넘싫음

돈 있는 집 아들 딸들 변호사 그냥 만들겠다는 심산이네요.

로스쿨 정원을 대폭 확대하면 아마 로스쿨에서도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로스쿨 정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바로 본인들 시험 경쟁률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니까요. 본인들 그 비싼 등록금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로스쿨 들어갔는데 불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리가 없겠죠 그래서 변호사시험 50%의 합격률에도 불구하고 응시자대비 75%까지 올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는거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