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전 유출…부동산 커뮤니티에 게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60215?sid=102 
 
 
잘들한다 ㅋ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하는 건 반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실효적으로 행정부가 세법을 개정하는 것과 같다. 
 
공시가격을 재정비하고 세법을 개정해 세율을 낮추면 되지 
뭐하러 자꾸 관료집단에 조세법률 제정권까지 헌납하나. 
이러니 한국사회는 관료사회라고 하는 것이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대선 당시 이재명도 합리화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마당에 
뭐가 그리 무서워서 자꾸 국회를 피하고 쉬운 길만 가려고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