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경
'14세 미만' 촉법소년 연령 낮추기 위한 TF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법무부가 현재 14세 미만으로 정해진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하생략
http://naver.me/FcIOdDVz
이런건 잘했네요
같은생각
찢항 둘다 하기로 했던 공약인데 안하면 ㅈ되는거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