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서울시에 반기 "송파 잠실동 토지거래허가제는 위헌"

"주민들 무분별한 규제 박스 갇힌다" 반발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안을 상정한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시 매수 목적을 밝히고 지자체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까지 금지된다"면서 "주민들이 무분별한 규제 박스에 갇히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구 잠실동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 잠실 일대 마이스(MICE)개발사업 영향에 대비해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에 대해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배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실패한 정책의 부작용으로 주민들이 극심한 재산권의 피해를 받아왔다"며 "실효성 없이 문제만 다분한 제도를 또다시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죄 없는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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