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의무로 안 만들지 않는 이상 해결 못함.
차우셰스쿠 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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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위헌소지가 있어서 헌법재판소 판결해야 할지 말지 정할 수 있음
가정파괴
몇백조를 쏟아부었는데도 안됬는데
이민 아니면 그방법이 논의되는 날도 올듯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몇백조를 쏟아부었는데도 안됬는데
이민 아니면 그방법이 논의되는 날도 올듯
돈을 쏟아붙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됨.
이건 위헌소지가 있어서 헌법재판소 판결해야 할지 말지 정할 수 있음
헌법도 바꾸면 그만.
가정파괴
지금은 가정소멸임
생각을 좀 달리 해야하는게,
경제적으로 큰 무리 없으면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출산 장려 정책이 통함.
그런데 지금 이 사회의 경쟁 구도 속에 아이를 밀어 넣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뒤집어 엎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정책을 써도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