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고발당한 이재명, 그런 적 없다며 또 “민영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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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악성 정치세력…정치 그렇게 하면 안돼”
“민영화 금지 법안을 제1 주력 법안으로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26일 국민의힘 측에서 이 후보의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것에 대해 “고발도 아니고 고발의뢰를 했다. 고발할 사안이 못되기 때문”이라며 ‘민영화 반대’를 다시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이 후보와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26일 오전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열린 '공항 철도 전기 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까지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걱정하는데도 민영화 안 하겠다고 한 보도를 본 일이 없다. 또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할까 봐 이렇게 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바가 없다”면서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이 후보와 송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의뢰했다.

이후 23일 오후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 등을 민영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없음에도 이재명·송영길 후보 등은 본인들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은) 고발을 잘하는 집단이다. 자기들이 고발해놓고 고발 당했다고 하고 고발 피하려고 한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악성 정치세력”이라며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국민들 등골을 빼는 민영화, 특정 민간사업자를 배 불리는 민영화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은 민영화 금지법안을 제1 주력 법안으로 만들겠다”며 “반드시 민영화를 막고 국민들이 높은 이용요금으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일제히 '민영화 반대'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국민저항 운동'의 일환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으며, 민주당이 허위 선동을 한다는 입장이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앞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기업공개(IPO)해서 정부가 가진 지분 100% 중 지분 40%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소신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민영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김 실장의 이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공공필수재 서비스와 사회기반시설(SOC)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민간에 매각 시도를 해왔고 실제로 일부 지분매각을 통해 민영화했다”며 “새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민영화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민영화의 암울한 그림자가 보이는듯하더니 이번엔 아예 공항공사 40% 민간매각을 현 정부 실세 인사가 직접 공개적,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영화는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증시에 상장돼 지분 40%가 민간 주주에 넘어가더라도 경영권은 지분 60%를 가진 정부가 가진다. 민영화가 되지 않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의 ‘민영화 반대’ 공세에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를 새 정부 들어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방재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