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절차 때문에 여기에 빠삭한 공무원들하고 기득권만 복지를 빼먹고 최하위 계층은 득을 못 본다면서 낙수효과하고 다른 게 뭐냐고 하고 있음.
복잡한 절차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해결하겠답시고 부자한테도 대놓고 뿌리면서 나라살림을 거덜내자니...
복잡한 절차 때문에 여기에 빠삭한 공무원들하고 기득권만 복지를 빼먹고 최하위 계층은 득을 못 본다면서 낙수효과하고 다른 게 뭐냐고 하고 있음.
복잡한 절차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해결하겠답시고 부자한테도 대놓고 뿌리면서 나라살림을 거덜내자니...
부자들에게 지원해봤자 진짜 의미 없습니다 반드시 가난하신 분들께 선별해서 지원해드려야 합니다
부자들에게 지원해봤자 진짜 의미 없습니다 반드시 가난하신 분들께 선별해서 지원해드려야 합니다
찢하고 그 추종자들은 '성남시하고 경기도에서 이미 재정개혁을 보여줬다' '땅부자들한테 세금 걷으면 된다'라고 하긴 하더라
나도 땅 가지고 세금폭탄 메기는 건 부정적이고
성남시에서만 채무제로 만든 찢이 저렇게 설치는데 경남도에서 채무제로 만든 홍카형님은 신중하신 거 보면 답 나오지
애초에 둘의 취지는 정 반대인데? ㅋㅋㅋ
그니깐 저 찢갈이의 궤변은 너무 심하게 결과주의론적임
우리나란 미국이 아니다
그 미국도 알래스카 주에서밖에 못 하고 있지
이것도 탄소수당 성격이 크고
그렇다고 보편적 복지는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