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article/20220524172700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4일 한·일 순방을 계기로 중국 견제가 초점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펼쳐나가기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미·중, 미·러 갈등 속에 미국이 아시아 핵심 동맹들에 기대하는 역할이 분명히 담겼다.
이틀 간격으로 발표된 한·미(21일)와 미·일(23일) 정상 공동성명을 아우르는 공통 키워드로는 미국의 동맹 중시, 인도·태평양에서의 역할 확대,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진영 대결이 뚜렷해지면서 민주주의나 규범에 기반한 질서 등 가치도 강조됐다.
두 공동성명에는 눈에 띄는 차이점도 많다. 공동성명의 구조부터 다르다. 미·일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도전을 먼저 언급한 다음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미·일동맹, 경제안보, 인간안보 순으로 나아간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4월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의 얼개와도 달라진 것이다.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 강화’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미·일 공동성명은 일본이 미국과 ‘세계 전략’을 고민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낳게 한다. 반면 한·미 공동성명은 북핵 위협 등 한반도 안보 문제에서 시작해 공급망과 경제·기술 파트너십,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대응으로 이어진다. 한·미동맹의 역할과 범위가 점차 여러 분야로 확장되고 있지만 아직은 한반도와 주변국 중심임을 알 수 있다.
내용 면에서도 미·일 양국이 규범에 기반한 질서 수호를 고리로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 공동대응을 약속하는 대목이 눈에 띈다. 미·일 공동성명은 “글로벌 파트너로서 미·일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는 불가분의 문제라고 인식한다”며 “우리는 세계 1,2위의 민주주의 경제 대국으로 민주적 가치와 규범을 지지하고 평화·번영·자유가 보장되는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특별한 의무를 지닌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급된 횟수 한·미는 4번, 미·일은 5번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관련 언급의 맥락이나 깊이는 차이가 분명하다. 한·미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우크라이나 공격을 국제사회와 함께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반면 미·일은 보다 직접적으로 러시아를 겨냥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러시아가 만행에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는 식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성명 앞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언급하면서 유엔을 필두로 한 다자주의 체제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현 안보리 체제의 한계가 극대화된 상황에서 일본 외교적 숙원에 대해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낸 셈이다. 기시다 내각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동중국해 등 일본 주변의 긴장이 커지는 것에 대비해 추진한 방위비 지출 확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확보했다.
일본은 또한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확대를 환영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기후대응을 지지하는 등 미국의 관심사에 적극 보조를 맞추기도 했다.
한·미, 미·일 정상회담에서 공통적으로 비중있게 다뤄진 경제안보 문제에 관한 합의사항도 성명을 살펴보면 차이가 있다. 한·미가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 제고’ 등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미·일은 ‘핵심기술 보호·증진 협력을 위한 수출통제 조치 활용’ 등 보다 직접적인 조치를 약속했다. 최근 경제안보 대응을 시작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경제안보증진법안을 제정했고,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양자 파트너십을 체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니뽄,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의 교훈을 잊지마라. 잊는 순간 새 된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