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지나가는 바람...양손에 쥔 칼 잘못사용하면 한동훈 당신이 찔린다

제목: 검찰 인사권 쥐고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게된 한동훈

장관 직속 검증단 설치…'王 장관' 논란 불거질 듯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역할까지 함께 맡게 됐다.

법무부 장관이 갖는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한 손에는 검찰 인사권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정부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까지 갖게 돼 '왕(王) 장관', '소통령'이라는 야당의 반발도 커질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규제혁신 장관회의 참석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한동훈 '직속' 인사검증 조직 윤곽…이르면 내달 가동법무부는 24일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으로 위임하는 동시에, 검사를 포함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과거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을 없앤 대신 그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기로 한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조직의 모습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법무부는 인사 검증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장관 직속으로 두고, 인사정보1·2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조직 규모는 최대 검사 4명을 포함해 2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실무를 담당할 경정급 경찰관 2명도 합류한다.

시행규칙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시행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도 이날부터 이틀뿐이기 때문에, 이르면 내달 실제 인사 검증 업무가 시작될 수도 있다.

법무부
[연합뉴스TV 제공]

검찰권에 타부처 인사검증 권한까지…양손에 칼 쥔 한동훈

이날 입법예고는 한 장관이 검찰권을 쥔 법무부 장관이면서 동시에 민정수석 권한을 겸하는 방식으로 '국가 사정(司正)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지휘권·인사권·감찰권으로 검찰을 통제할 권한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공무원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 권한까지 한 장관 손아귀로 집중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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