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_경찰 '고소·고발 1건당 2만원' 수사 수당 도입 추진

<기사일부내용>

[서울경제]
경찰이 수사 부서 경찰관들에게 사건을 처리할 때마다 1건당 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올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선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한 달에 최대 40만 원까지 사건 1건당 2만 원을 사건 수사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당은 진정과 같은 사건을 제외하고 정식 고소·고발한 사건을 처리할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 대상은 전국 경찰서 경제·사이버·지능 수사관 7600여 명이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수사관들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고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심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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