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제7차 핵실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미 정상은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 중 하나로 '핵'을 못 박는 강수를 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21일)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확장억제' 수단(전력)으로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하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라는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국가안보실은 "대북 억제 메시지와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상 공동성명으로 발표됨에 따라 앞으로 유사시 미국이 핵 전력을 한반도나 그 주변에 전개할 수 있고 이러한 계획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도 이어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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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국들 있는 조약으로. 아님 나토에 가입시켜 주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