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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은 국민을 대표하는가?

쌀과자
대의민주주의의 정수는 대표성과 전문성에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인 선거제도는 아무리봐도 이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선출직이 되기 위해 필요한 물적, 인적자원은 국민의 그것과는 안드로메다급으로 동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는 대표성을 억제한다.


당선된 이는 다음에도 공천권을 얻기 위한, 언론노출 한번이라도 더 되기 위한 행동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러므로 선거는 전문성을 억제한다.


당신은 선거의 효용성을 느낀 적이 있는가?

선출된 후보가 당신을 대변할거라 신뢰가 가고

나보다 잘 알고 심사숙고하여 일을 한다 생각해 봤는가?

아니면 그저 대안이 없다며 흐린 눈으로 정치를 보는가?


선거로 만든 정치는 우리의 삶을 고민하는데 얼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가? 애초에 그게 가능한 시스템인가?

똥통에서 위대한 령도자가 오시길 고대하는

이 부질 없는 종이질을 언제까지 계속해야하나.


마음의 빚, 문고리 없는 선출직이 가능할거라 생각하나?


민주주의의 완성.

모든 변화를 주도해온 우리 세대의 다음 과제일지도 모른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하는게 맞지 않을까.


이런 대안은 어떨까

대표성은 대표에게

전문성은 관료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이룰 수단은 국민표본집단을 국민의 대표로 뽑는 것. (여론조사할 때 뽑는 그거 맞다.)

거기에 보좌로 고급관료가 덕지덕지 달라붙는 형태는 어떤가.


이게 가능한 대안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1. 국가가 확보한 개인정보량

2. 세계최고수준의 전산행정

3. 높은 교육수준

4. 풍부한 전문가 인재풀

5. 공동체주의적 문화 때문이다.


뭐야 그냥 뽑기로 뽑자는거잖아. 맞다.


이 뽑기를 통해 기대하는것

1. 내가 저 자리에 있었더라도 같은 결정을 내렸으리라 생각할 신뢰(전문성+대표성)

2. 정쟁의 동기 자체가 상실

3. 결격사유에 따라 즉시 교체되는 도구적 존재

4. 국가수준 각 분야 장기과제 설정, 수행 가능


잠이 안와서 또씁니다. 도배 죄송합니다.

반박 환영합니다. 대댓글은 극존대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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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자랑
    2021.11.20

    선출과 임명직이 있을텐데... 뽑기는 글쎄요.. 말씀하신 선출직의 문제로.. 임명직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은 있는 듯합니다. 장관을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뽑고, 과거에 시장도 임명직으로 뽑았지만.. 지금은 선출직으로 바뀌었죠..

  • 아자랑
    쌀과자
    작성자
    2021.11.20
    @아자랑 님에게 보내는 답글

    임명직이 선출직으로 대체된 이유는 권력의 사유화를 막기 위함 아닙니까

    선출직이 최선이기 때문인게 아닙니다.

  • 쌀과자
    아자랑
    2021.11.20
    @쌀과자 님에게 보내는 답글

    임명직은 사유화의 단점은 있지만, 임명권자의 책임정치 의미는 있고, 선출직보다는 아무래도 임명직이 스펙은 더 낫겠죠.. 검증도.. 좀더 되고, 선출직도 장점이라면 대부분 당의 공천을 통해.. 50%정도 당선이 확정되는데, 당의 공천과정에서 임명직의 장점은 보완되고, 최종 낙점은.. 국민들의 선거로 뽑히겠죠.. 선출직이 당의 공천 + 국민의 낙점이라는 점에서.. 아주 나쁜 제도는 아닐수도 있어 보입니다. 인력풀에서 뽑기로 하자는 의견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

  • 아자랑
    쌀과자
    작성자
    2021.11.20
    @아자랑 님에게 보내는 답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공천과 임명, 국민의 낙점 과정이 위와같은 이유로 전문성과 대표성을 상실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반대로 그 과정이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보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어째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