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매력 떨어진 한국…文정부서 56조 해외로 빠져나가

정부의 기업 규제 강해지며
경영환경 OECD 꼴찌 수준
5년 유출액, 박근혜정부 2배

재정수지도 흑자 이어오다
文정부서 55조 큰폭 적자로
미래세대 부담으로 넘어가

15일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이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역대 7개 정권의 경제 성적표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 운영 기간(2017~2021년) 국내에서는 439억5100만달러의 투자자금이 순유출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투자자금 순유출액은 내국인 해외직접투자(ODI)에서 외국인 국내직접투자(FDI)를 뺀 값이다. 이 값이 클수록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금보다 해외로 빠져나간 국내 기업 투자액이 훨씬 많았다는 뜻으로, 그만큼 한국이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종 기업 규제가 늘어나며 경영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정부의 민간에 대한 규제 정도를 지수화한 한국의 규제환경지수는 올해 6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꼴찌(35위) 수준이다. 이 지수는 높을수록 규제 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미국(91.0점·10위) 일본(91.4점·9위)은 물론 대체로 규제가 세다고 평가되는 프랑스(88.3점·15위) 독일(81.1점·22위)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OECD 통계 분석 결과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1.8달러(28위)로 미국(74.2달러·7위) 독일(66.9달러·12위) 일본(48.1달러·21위) 등 주요국과 비교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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