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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의무)책임보험 어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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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던피터슨

개나 고양이 키우면 세금도 내고, 자동차 보험처럼 반려동물이 사고쳤을 때를 대비해

대인/대물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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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DokeV
    2021.11.20

    등록제부터 확실히 시행하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 DokeV
    아마
    2021.11.20
    @DokeV 님에게 보내는 답글

    등록제는 시행한지 오래 됐죠. 다만 등록 안해도 별다른 처벌이 없었을뿐인데 그것도 올해 10월부터는 과태료 100만원 부과 되는 걸로 바뀌어서 집중 단속한다는거 같네요.

  • 아마
    DokeV
    2021.11.20
    @아마 님에게 보내는 답글

    네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확실하게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강화하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으니 나중에 정 문제가 생기면 그때 논의될 것 같습니다.

  • 후라잉카
    2021.11.20

    반대

  • 동딱이
    2021.11.20

    해야함

  • 치킨준표
    2021.11.20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필요해보입니다.

  • 정장수
    2021.11.20

    유기동물 잡는게 시급하다 진짜...길거리에 떠도는 강아지나 고양이들...마음이 아파

  • 정의의순금이
    2021.11.20

    동물 입양할 때 등록칩 의무로 하고 거부 시 입양 불허!

  • UneducatedKid
    2021.11.20

    이번에 지자체랑 정부서 반려동물 보호시설 만드는거 캣맘들이 공공시설 안 좋고 예산 적다면서 깽판피우는중임 ㅋㅋㅋㅋ; 어질어질하더라고요

  • 순돌복돌
    2021.11.20

    동물세 걷고, 보험들게 해야

  • 홍카짜응
    2021.11.20

    반대입니다. 반려동물에 까지 세금을 매겨서 자기들 배부르게 할려는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그게 올바르게 쓰여진다는 보장도 없다고 봅니다.

     

    사람이 잘살게되면 반려동물은 알아서 잘 키울것이고 차라리 반려동물 등록제를 의무화로 규정하고 유시기 처벌규정은 찬성합니다.

  • 병아리운전
    2021.11.20

    세금을 닞춰야 하는 데 뭘 더 늘리려 하는지

  • 테스형
    2021.11.20

    찬성

  • 제이엔젤
    2021.11.20

    개나 고양이 키운다고 세금을 내는게 말이 됨?안그래도 유기견들 길고양이가 많은데..오히려 유기견 입양하는 사람들 세금감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 1028
    2021.11.20

    세금을 낸다면 내는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처우도 달라지면 좋죠.

    예를들어 세금을 내는 대신에 반려동물이 사회적으로 좀 더 잘 스며들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이요. 예를들어 내가 내는 반려동물 관련 세금으로 미술관, 국가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등에 동반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쓰여지는 등, 그런 제반 사업과 혜택들이 확대된다면 세금을 내는데 우호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세금이 쓰여지는 방향이 반려동물을 키우는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조화롭게 쓰이기만 한다면요. 예를들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반려동물 교육 기관에 의무적으로 반려동물을 보내서 교육을 받도록 해야지만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과 관련한 조치들도 함께 수반되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순히 반려동물 책임비 성격으로의 세금 부과는 저는 반대입니다.

     

    반려동물이란걸 그냥마냥 귀엽다고 키울 수 있으니 유기견도 늘어나고 동물학대도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중입니다.

  • 뿌잉
    2021.11.20

    언제부터 사람들이 징벌적 세금

    처벌에 이리 관대해졌을까요

    사회가 병들었다는 증거겠죠.

    세금을 걷는다면 그에 맞는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때 세금을 내는 대신 제도권의 보호를 받죠.

     

    근데 현정부가 하려는 반려동물세는 감성팔이

    명분으로 세금이나 더 걷겠다는 심보입니다.

     

    이런 선례가 만들어지고 앞으로 문제가 하나 하나생길때 마다 징벌적 세금을 메기더라도 여러분들은

    항의할 명분도 자유도 없어지는겁니다.

     

     

     

     

  • 문호형
    2021.11.20

    반대합니다 이 법이 악용될수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