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으로 개편하면 이야..
부모 잘둔 금수저 부동산부자들은
소득없이 있는거로
건보료 안내고
소상공인이나 월급쟁이가 낸 보험료
빨아먹는거네
재산없는사람들은 좀 그럴듯
전 일정 이상 가진사람은 재산녹여야한다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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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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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F67kEDPt
지지층을 철저히 타게팅해서 가는거요
강남만 위해주는 모습이네요 ㅎㅎ
집 한 채에 소득이 적은 노인들은 찬성이지. 근데 문석열이라도 소득 기준이 맞음. 집이 있어도 살고 있으면 매달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
저것도 이해하는데
실거주라던가 얼마이상은 예외조항 꼭 넣어야함
임대소득은 소득이니 보험료 내지. 근데 지금은 자가도 건보 내야하니까.
재산 19억(토지14억)기준 소득없이 현재
지역가입자 보험료 30만원안되게 내고 있어요
농어촌가면 22% 할인받습니다.
가끔씩 주말알바라도 구해서 건강보험가입하시면 직장가입자 되어서 별로 안내고요
소득 100만이하에 일정재산이하는 13000원 내는거로 들었는데
전 현행 재산기준 유지 + 은퇴노인 각 재산 비교해서 점수부과를 좀 다르게 하는 방안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점수x보험부과액 산정되는 방식인데
많이 가질수록 가산해서 부자증세(양극화완화)
수익 없는 부동산은 그게 얼마든지 재산세, 종부세 내고 거래세도 내는데 건보까지 하는 건 양극화해소가 아니라 징벌적 과세죠. 건보도 이미 준조세 수준인데.
징벌보다는 경제를 위해서에요
자본이 물처럼 순환되어야 사회는 유지되니까요
저 기사 들어가보면 보험료인상된 33.6%를 위해 바꾼다고 되어있거든요
나머진 보험료내려가고요
그렇기에 홍준표의원님이 지지의사 안밝히는것일거고 저도 회의적이에요
부동산은 보유세, 거래세 다 내요. 급여 생활자는 급여만 국한되고 지역은 부동산, 금융소득 근거 보험료 내요. 이건 홍카가 윤석열 지지와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저는 건보는 소득 중심이 맞다고 봐요.
일정 재산 선을 그어서 ~
그 이상만 재산+소득으로 지방보험료 내는거로 하길원해요 저는.
그 이하는 소득만.
아니면 1주택은 재산에서 제외하고 계산
저는 소득에만 찬성! 부동산은 이미 직간접세 엄청 많음!
전 전체소득재산분위 나눠서 상위 3% 에게만 소득+재산으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