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성인이지만 나 이혼가정인데 어려서는 아빠가 양육비 주시고 엄마가 키워주셨거든
우리엄만 몸이 안좋으셔서 경제적 능력이 좀 부족하심 그래도 계속 일 구하셔서 아빠가 보내주시는 양육비에 짬짬히 생활비 보태고 나 성인될때까지 그렇게 유지해왔음 ㅇㅇ
지금은 내가 고졸취업으로 일해서 아빠랑 같이 동생 양육비 보내드림 부담 좀 덜어줄라고
근데 알고보니까 내가 되게 운 좋은? 케이스더라고.. 주변에 보면 양육비 아예 못 받은 사람들도 많았음
그럴경우에 뭐 방법도 없더라고 내 친구는 본인이 이혼할때 남편한테 다달이 양육비 받기로 합의했는데 늘 밀려서 받거나 함 연락 안받으면 계속 기다려야하거나 직접 찾아가야하고
관련 법안이 나왔음 좋겠는데 고정소득이 있는 상태나 어디 직장에 다니고있는 상태여야 징수가 가능하지(그런 법안도 없지만) 일용직이나 백수면 답없음 처벌할수도 없고
건의해본다면 어떤 좋은 방안이 있을까
현재 한부모가정지원이 있지 않음??
양육비를 나라에서 지원해야하는 법안이 필요한거??아님 부모에게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수 있는 법안??
구체적으로 어느부분인지 잘 모르겠음요
국가지원말구 양육비를 내야하는 쪽의 부모한테서 징수해야할 수 있게끔 해야하는..? 그런거! 처벌까진 좀 강한가 싶어도 생각보다 육아와 동시에 일을 하기에 한쪽부모만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나머지 한쪽이 책임회피해버리면 처벌받을 사유라고도 생각이 듬 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듣고싶었음
양육비 안 주는데,
받아내는거 지쳐서
포기한 사람 많음.
글치 그런사람들 많더라고 .. 근데 그러면 안되잖음 이혼해서 부부는 남이 돼버려도 자식한테는 그러면 안되는거잖음 ㅜㅜ 그래서 국가에서 법으로라도 지정을 해놔야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느꼈음
필수양육비를 나라에서 지원하고 그 비용을 앙육비 안주는 양아치들한테 청구하는게 낫지 않을까? 나도 남자지만 좀 줄껀주자 요즘 노가다 하루뛰어도 기본 14찍더라
오 그런방법도 있네요 선지원 후 청구 글게요 근데 여자분들도 다를거없더라구요 아빠들이 부양하고 엄마란 사람들이 오히려 애들한테 찾아오지말라고 연락하지말라고 선긋고 자기 새인생 찾아 사시는분들 많음 ㅎㅎ.. 슬픈 현실 결국 상처받는건 자녀들이죠
양육비를 내야하는 사람의 직장에서 양육비를 제외한 월급만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겠죠. 양육비는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직장다니지않거나 하는 사람이 문젠거같아요 신용불량자면 더더욱 ㅜㅜ
그런 사람들은 방법이 없죠. 양육비 내야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서까지 양육비를 걷을 순 없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양육비 지급 몇 회 이상 미지급시 처벌 뭐 이런건 어떨까싶네요 그럼 경각심에 본인도 생활고 생각도 하고 해서 일용직 근로라도 할 것 같고 그러네요 제 생각이지만요 ㅎㅎ
뭐 운전면허증 정지나 다른 권리를 정지시킬 수도 있겠죠.
몸으로 해결하는 징역도 있지. 깜빵 안갈라면 뭐라도 해서 돈 안구해오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