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news/article/029/0002730909?sid=1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검찰 추종자들의 판단 기준은 헌법이 아니라 오로지 우군이냐 적군이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 내용 중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추어 깊이 고민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올렸다.
그는 "검찰은 이 교시(敎示)에 따라 멈출 지점을 판단해왔다. 헌법정신 운운했지만, 핵심은 대상자가 누구이냐다. 즉, '윤석열-한동훈 체제'의 우군·추종자인가, 아닌가 적군·반대자인가가 기준이다. 대상자에 따라 멈출지 아니면 난도질을 할지, 검찰권을 절제할지 남용할지 판단해왔다. 헌법정신의 요체인 '비례성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 그리고 언론에게 묻는다. 조국이 한덕수와 같이 1억원짜리 최고급 호텔 피트니스 클럽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조국 형제가 권영세 형제와 같이 대한방직으로부터 11억원 투자를 받고 추후 사업권을 포기해 220억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정경심이 김건희와 같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 아들·딸이 정호영의 아들·딸과 같이 의대 편입에 성공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내 아들이 장관 지명 직전까지 해외 온라인 도박 사이트 회사에 근무함은 물론 회사 설립 인가증에 '설립자'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됐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라고 부연했다.
조국한테 칼을 쥐어주는 정호영도 한심하고 정호영을 자신처럼 만든 조국 둘다 한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