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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수사종결권만 없애면 안되는 건가?

질문이많습니다

검사한테 수사종결권이 있어서 문제라고 했던 것은 보았었는데......이것도 잘 모르겠네.....

 

그리고 그 검찰동일체인가? 검사동일체인가? 그것은 못 없애나? 이것 때문에 조직의 잘못을 조사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하고 전문가가 아니니 분명히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것을 고쳐야할지 모르겠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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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세기네기
    2022.04.20

    검사랑 경찰이 서로 죽일 수 있게 되어야...

  • 세기네기
    질문이많습니다
    작성자
    2022.04.20
    @세기네기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근데 이게 권력구조나 힘겨루기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경찰과 검찰은 협력해서 범죄자 잡으라고 만든 집단인데 꼭 정치인들 포함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각각 일을 망치는 놈들 때문에 서로 싸운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너무 도덕적인 이야기이기는 한데 둘이 서로 싸우라고 만든 조직은 아니잖아요.

  • 질문이많습니다
    세기네기
    2022.04.20
    @질문이많습니다 님에게 보내는 답글

    범죄자 잡으라는 조직이 범죄자를 안 잡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게 문제인데

    심지어 이 조직중에 하나는 견제조차 받고 있지 않다는게 큰 문제 아닌가 싶어요.

  • 딸
    2022.04.20

    싹다해고

  • 위하여
    2022.04.20

    지금 검찰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이유가

    본부장 사건 완전히 덮기 위함 같은 뉘앙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