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단심제라서 어떤 곳보다 법적 근거에 의해 판단해야하고 대통령의 방어권을 적극 보장했어야한다. 국회에서의 탄핵은 정치적 패배이므로 정당했으나 헌재에서의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말 듣고 소름 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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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말은 없다고 본다
단심제 문제가 있음
ㅇㅇ탄핵결정문 읽어보면 사실 납득하기는 어려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탄핵됨. 이게 탄핵을 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인지 의문
첨언하면 대통령에게 적용된 법리가 공무원 징계할때 논리라고 하면서 분개하셨음.
곽상도때도 홀로 자진사퇴 말하신 홍카..
맞는말 아님? 굳이 박근혜의 잘잘못을 언급하고싶지 않지만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될짓을 했으면 내려와야지. 다만 내려오라고 했지 깜방에서 늙어 죽으라고 한적 없는데 그렇게만든 항같은 인간이 지금 후보라는게 정말 믿을수없는 현실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두환보다도 감빵에 오래 갖혀있는 박근혜, 이명박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