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원래같으면 반인데
한동훈 꽂는거보고 나라 ㅈ되겠다 싶어서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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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인데 조금 조절은 필요할 듯
원래 공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하는게 맞는거 같음
그러나 공소권을 행사 할 때 보충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직접수사는 하도록 해줘야함
민주당이 말하는 건 완전한 수사권 박탈 그거는 반대임;;
경찰 내에 수사본부와 치안본부로 나눠야댐
1차수사는 경찰이하고, 송치된 사건을 2차수사나 보충수사가 필요할때 검찰에서 보완수사하고
난 이 방향성이 맞다고 봄 수사종결권도 경찰로 부터 빼앗아야함
어차피 수사지휘권 검찰한테서 없앤 상황이니
그리고 영장청구권을 경찰한테도 주어야한다고 봄
또한, 검찰 비리는 경찰이 경찰 비리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고
그래야 검.경 상호협력 및 상호견제가 되거든
검찰한테 너무 많은 것을 주니까 쥴리, 장모 수사 안 하는 것입니다.
기소와 재판을 위한 보충수사권은 남겨줘야댐;;
그거 없으면 기소유지 힘들거나 재판에서지면 다음 재판준비해야하는데
민주당은 보완수사요청도 없앤답니다... 그럼 어떻하나요?
기소와 수사 분리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힘들단 생각입니다
아몰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