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기소된 피의자의 죄를 입증하는 역할
종종 기소된 피의자가 진범이 아님을 알면서도 죄인으로 몰았다는 비난을 받는다.
하지만 검사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자신의 기소가 법적으로 완벽하다는 신념으로 조사하는것..
피의자가 죄가 없다는것을 밝히는건 변호사가 할 일이기 때문에
검사는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것이다.
변호사
기소된 피의자의 죄를 감경하거나 무죄를 입증하는 역할
종종 살인마나 흉악범의 편을 들어줬다며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법정에선 판사가 판결내리기 전까지망치 두드리기전까지
법률상으로 피의자는 범인이 아니다.
한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하기 때문!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는것을 밝히는건 검사가 할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는 피의자가 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의 편을 들어준다.
판사
![펌]역전재판! : 클리앙](https://cdn.clien.net/web/api/file/F01/5659365/bb48dd36d2954c4db78.GIF)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제시한 여러 증거들과 정황을 지켜본 뒤
더 이상 변론같은게 나오지않는다 판단되면
법률에 따라 최종 결론을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
종종 판결이 왜 이따구냐고 비판받는데
판사의 판결기준은 검사와 변호사가 벌이는 논쟁에 따른것이다.
변호사가 검찰을 이기면 무죄나 감형나오기 쉽고
검찰이 변호사를 이기면 유죄나 가중처벌이 나오기 쉽다.
재판은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재판의 예시
(공방을 주고받는 모습 현실과 좀 다릅니다)
......
검사 : 이 증거를 보십시오 이 사람의 죄는 명백합니다.
변호사 : 검사측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와 피의자가 물어내!! 난 죄가없어!! 하고 싸우는거
대리인 세워다 대리싸움 시키는거라 보면된다.
(이 짤은 농담이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오)
그러면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의 말싸움을 지켜보다가..
내가 법률 쭉 검토해봤는데
쟤 죄지은거 맞음ㅇㅇ
or 쟤 죄 안지었음ㅇㅇ
or 죄지은거 맞는데 벌은 좀 약하게 줘도될듯 ㅇㅇ
하고 결론을 지어준다.
여기서 오해
한국의 판사는 의사봉을 쓰지않아서 두드릴 나무망치가 없다.
![역전재판3 공략] : ep.3 역전의 요리법 - ⑤ : 네이버 블로그](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20110319_68/cindy________1300498647915rtdci_PNG/%C0%A9%B5%B5%BF%EC%2C_%C4%C1%C6%AE%B7%D1_30.png?type=w2)
심판하는건 국민이 아니라 판사이다.
사람들이 봤을때 범인이 확실해보여도 판결나기전엔 무죄 인 상태이다.
죄인 무죄 판결나오게하기
이건 100건당 1건 나올까말까한 경우고 대부분은 감형으로 끝난다.
흉악범을 변호하다니 양심은 있냐!
![법조캐슬, 사실은?] 변호사는 큰 돈 주면 아무 사건이나 맡을까](http://newsimg.hankookilbo.com/2019/03/15/201903152161340831_11.jpg)
변호사는 상대가 사회적 비난을 받는 사람이여도 수임을 거절할 수 없다.
정치검찰?
기소권은 검사만 갖고있기때문에 80~90%의 검사들은 보통 음주운전등 사건들을 처리하느냐고 바쁘다.
문제를 일으키는 공안/특수부 검찰은 소수이다.
변호사는 정의의 편?
이런 재벌 3세의 편도 들어주는게 변호사다.
변호사는 항상 약자의편만 들어주는게 아니다
만약 판사,변호사,검사가 자기 역할을 하지않는다면?
이들이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들
판사가 월권을 행사하는 모습
변호사가 피의자 편을 들어주지않아 유죄가 된 모습
선민의식
증거 조작...
이러시면 안됩니다.
덧.
역전재판이 너무 좋아서 변호사가 된 사람의 2018년 트윗
현실이 점점 게임같아지는것같다
어머 뭘 모르시네요
검사는 없던 사건까지 위증하면서 만든다구욧 유죄만 받게 하면 되는겁니다!!!
이게 법정 게임인지 내가 추리를 하는건지 ㅋㅋㅋ
어머 뭘 모르시네요
검사는 없던 사건까지 위증하면서 만든다구욧 유죄만 받게 하면 되는겁니다!!!
이게 법정 게임인지 내가 추리를 하는건지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기소독점주의의 폐해
ㄹㅇㅋㅋ 배경만법정임ㅋㅋㅋㅋ
대부분 감형이구나
글 재밌네요ㅊㅊ
커피검사 사랑해
무대홍 말씀하신것 생각남 공소장에 미리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수사하는 검사들도 있다고 하신것 같음
기사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오늘자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결을 주도하였다고 자랑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내가 주도했다. 흔들리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탄핵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탄핵에 앞장선 것은 시세(時勢)에 편승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다.
언론 보도나 여론, 촛불집회를 보고 그랬던 게 아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지시 공모했다'는 검찰 공소장을 읽어보니 탄핵에 안 나설 수 없었다.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대통령 사람'이다.
김기춘, 우병우가 임명에 관여했지 않나. 그런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이었다.
혐의가 있다면 탄핵밖에 없는 것이다.
그 뒤로 나는 탄핵에 흔들린 적이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발언은 충격적이다.
첫째, 검찰 공소장이 탄핵을 주도하게 한 이유라는 발언은 公人의 자격을 의심하게 만든다.
#검찰 공소장은 어디까지나 검찰 측 사실이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최순실 씨를 기소하는 데 유리한 사실만 적시한 것이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술 조서 하나 붙지 않은 수사未完의 공소장이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는 촛불시위와 언론의 선동에 편승한 검찰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것이지 법리에 맞지 않는다.
별도 조사를 해야 한다.
국회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검찰 공소장과 신문기사를 복사한 수준의 쓰레기 같은 소추장을 만들었다.
국회에선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토론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유승민 의원은 이렇게 자랑한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내가 주도했다. 흔들리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탄핵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정치검찰의 앞잡이가 되어 自黨의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했다는 고백에 다름 없다. 그래 놓고 배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유승민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과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을 구별하지 못한다.
공소장은 일방적 주장이고 재판을 통하여, 즉 변호인의 반론을 통하여 정확성이 검증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유승민 씨가 판사였다면 검찰 공소장대로 선고를 하여 수많은 피고인들에게 짓지도 않은 죄를 물어 감옥으로 보냈을 것이다.
현직 대통령을 파면해달라는 의결을 한 이유가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검찰이 그렇다고 해서 했다'는 식으로 답하는 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현 한국의 문제
현실은 원래 게임보다 더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