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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 與는 무모한 '검수완박', 檢은 조직이기주의에서 물러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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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림 청꿈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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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21811?sid=11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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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서울동아리
    2022.04.12

    검수완박이 왜 무모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것이 인권보호차원에서 옳은거야 수사를 꼭 검찰만 해야한다는 것은 오만이야     검수완박 즉시 시행하라 

  • 서울동아리
    사림
    작성자
    2022.04.12
    @서울동아리 님에게 보내는 답글

    본문을 읽어봐. 제목은 저렇게 중립적인 것처럼 썼지만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검찰권 축소를 말하고 있어.

  • 사림
    서울동아리
    2022.04.12
    @사림 님에게 보내는 답글

    수사는 국가수사기관이 하면돼 미국 FBI처럼 말이야 검찰은 기소권만 가져도 충분해 이래야 서로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져 인권이 보호되는거야

  • 서울동아리
    사림
    작성자
    2022.04.12
    @서울동아리 님에게 보내는 답글

    동의 d^^

  • 위하여
    2022.04.12

    검찰이 국회를 완전 물로 보는 모양인데 그러다가 정말 조옷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