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기준 내리는게 맞지 않음?

동감

동의합니다

ㅇㅈ

대한민국 : 맞거나 피해본 만큼만, 그래서 칼든 상대가 칼로 찌를때까지 칼든 상대 때리기 혹은 똑같이 흉기로 공격하기 불가

미국 : 위협이 예상되는 범위에서 선재대응 가능, 집에 침입한 강도에게 엽총 쏴도 무죄

무엇이 상식적인지 이미 다들 아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분명 전국민이 이미 다 공감하고 이미 아는 부분일텐데

법이 안바뀌는것은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것같은데 정말 뭐가 그렇게 이법의 개정을 막고있는지 모르겠다.

짭새 지위권 주면 총기난사 일어남. 아랫지방에는 조폭이랑 경찰이 의형제 마냥 지내는데... 짭새는 지위 더 낮추고 체력 테스트 기준을 올려야함 솔직히 여경은 성범죄 피해자들 진술 들을때나 필요한거임. 이외에 남경에 비해 무용론이 나올수 밖에 없음.

찬성. 난 예전에 도둑뇌사도 이해 안감.

동의합니다. 도둑뇌사 사건도 뭐 도둑이 항복의사 보였고 도망가는거 따라가서 패서 그렇다 하는데 사실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해할 목적으로 왔으면 어떤짓을 할지 어떻게 아나요... 술먹고 실수로 들어온것도 아니고 명백히 범죄 저지를 의사를 가지고 들어온건데요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