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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명분·시점·대선 셈법까지… ‘고차방정식’ 된 李·朴 사면론

홍카드림

여권이 사면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우선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완성하는 국가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록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적폐 청산’의 결과로 사법처리를 받았지만 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면 국민적 화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선거 공학적 측면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경선 이후에도 정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직 대통령 사면이라는 카드를 통해 중도층은 물론 건전한 보수세력으로까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반론이 없지 않다. 전통적 지지층의 분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여당 내 독보적 대선주자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올해 초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제기했다가 진보 진영의 강한 반발로 지지율이 급락했고, 결국 최종 경선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사면 시점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하다. 대선 전에 사면이 이뤄진다면 12월 성탄절 특사를 단행하면서 여기에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시기적으로도 여당 대선후보에게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수 있다.

반면 선거를 앞둔 사면이 정치적 계산으로 비치면서 오히려 순수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대선이 끝난 직후인 3월 중순 대통령 당선인과의 논의를 거쳐 사면을 하는 것이 순리라는 지적도 있다.


출처 : http://naver.me/GZnTKEGC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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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냐
    2021.11.18

    문재앙이 뭘 모르네

    노인의힘은 대통령들이 감옥에서 어떻게 되건 말건 아무 신경도 안쓰는 뇌 파먹힌 사람들의 집단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