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랑 토론에서 한게
대장동 밖에 없는데
이게 구라면
선거법 위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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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랑 장모부터 처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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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수행중 국정운영 관련해서 탄핵 사유가 있어야 할걸
선거법 240조에 뭐 당선무효형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 그건가?
그건 되긴 힘들지
아닐껄요. 탄핵사유는 또 달라요. 법사나 장모가 국정에 개입하면 모를까.
이건 뭐 기정사실화니...
탄핵못해
사실 이미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게 말처럼 되지는 않지. 사실상 대통령이 되어버린 상황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