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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담] ‘4‧10 총선’ 묻지마추방은 하지 말자

오주한

말 그대로 지극히 개인적 소견 담은 담론

도편추방으로 망한 아테네 교훈 되새겨야

 

고대 그리스는 민주주의의 발상지(發祥地)다. 아테네(Athenae)는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도시국가였다.

 

그런데 아테네 민주주의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징 중 하나가 도편추방제(陶片追放制)였다. 해당 제도는 한마디로 “평균 이상의 잘난 놈들은 우리의 주적(主敵)이다. 투표로 내쫓을지 말지 결정하자”였다.

 

도편추방제는 참주(僭主) 즉 리더가 될 위험이 있는 자의 이름을 유권자들이 도자기 조각 즉 도편에 적어 내는 방식의 비밀투표였다. 선거는 매년 1~2월 사이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민회(民會) 도중 아고라(Agora)에서 치러졌다. 민회는 시민총회로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최고기관이었다.

 

6000표 이상 득표자가 된 시민은 천하에 죽일 놈으로 낙인 찍혀 10일 이내에 아테네를 떠나야 했으며 10년 간 귀국이 금지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어긴 자는 사형에 처해졌다. 축출 대상자의 재산권은 유지됐지만 변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도편추방제는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시작됐다. 허나 시간이 갈수록 정치인들의 정적(政敵) 제거수단으로 변질돼갔다. 아마도 정략가들은 유권자들을 제 편으로 현혹하고 매수하는 식의 형태로 선거를 조작했던 것 같다.

 

대표적 희생자는 살라미스 해전(Battle of Salamis)의 영웅 테미스토클레스(Themistocles‧생몰연도 기원전 524~기원전 459)였다. 추방 배후는 테미스토클레스가 사라진 후 아테네 정계를 주름잡게 된 키몬(Kimon)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유능한 이는 제거하고 대신 무능한 주제에 내부 집안싸움에만 능한 이들만 득실거리게 하는 도편추방제는 당연히 부작용을 낳았다.

 

결국 도편추방제는 시행 약 70년만인 기원전 417년 무렵 전격 폐지됐다. 이 시기는 아테네 쇠락의 계기가 된 펠로폰네소스 전쟁(Peloponnesian War‧기원전 431~기원전 404) 기간과 겹친다.

 

이 전쟁에서 아테네 주도의 델로스 동맹(Delian League)은 스파르타 주도의 펠로폰네소스 동맹(Peloponnesian League)에 패했으며 그리스의 주도권은 스파르타가 쥐게 된다. 내리막길을 걷던 아테네는 기원전 338년 무렵 마케도니아(Macedonia)에 의해 멸망했으며 그리스의 황금시대도 종말을 고했다.

 

오늘(10일)은 22대 총선 본투표일 당일이다. 유권자의 권리는 여러 후보들의 정책을 냉정히 비교해 그들 중 옥석(玉石)을 가려내는 것이지 분노‧저주에 매몰돼 마녀사냥 하듯 침 뱉고 묻지마 추방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능하고 선전선동에만 능한 이들만 남은 국회는 정작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없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것이 된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22대 국회는 유능한 국회가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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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한 前 여의도연구원 미디어소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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