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과 한 약속 지키게 해주십시오” [포토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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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축하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그간 사람들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던 그였기에, 살짝 돈 웃음기에도 주변 분위기가 금세 환해졌다. 11월21일 오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결심공판이 있던 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옆 천주교 군종교구청 입구까지 마중 나온 시민들은 마침 생일을 맞은 박정훈 대령에게 축하와 응원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박 대령의 얼굴에서 미소를 지우는 일도 이날 생겼다. 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정훈 대령은 이렇게 말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거짓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재판장님, 우리 군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여서도 안 된다라고 말해주십시오. 우리 국민에게 정의는 살아 있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고 채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 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울먹임도 잠시. 최후진술을 마친 박 대령은 곧 의연한 모습을 되찾은 채 법정을 떠났다.
채해병 좀 그만 팔아라
징역 5년은 받았어야 했다.
??
박정훈 대령이
채해병 팔아대서 하는 말임
누가봐도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곳에서 무리한 작전을, 그것도 일일이 보트 대열 모양까지 다 관여할 정도로 지시했는데도 책임 안 지고 오히려 은폐하려한 사람이 아니고...?
그것도 문제가 있지 없다고 하는 게 아님.
그런데 난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박정훈 대령이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매우 의심스러웠음.
보통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수사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씩 걸리는 것이 보편적인데 이 사건을 박정훈 대령이 얼마나 엉터리로 수사를 했으면 단 2주만에 결론을 내버림.
또, 애초부터 군은 이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한 것 부터가 잘못이었음.
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봄.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 228조 3항을 찾아 보면 사망, 성범죄, 입대전 사건 등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경찰 쪽으로 사건을 이첩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지 임의대로 뭉개고 수사를 한 게 박정훈 대령임.
여기서, 이종섭 국방장관이 경찰로 사건 이첩 보류를 시킨 것은 군이 수사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요지가 있기에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니 이첩 보류 시켰던 건데 이걸 박정훈 대령과 민주당서 임성근 사단장과 김건희 할마시를 엮어서 정치적 공세를 퍼 부었던 거임.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변호사 김규현은 민주당에 공천(서대문/갑 국회의원 청년후보자) 넣었다가 떨어진 민주당 쪽 인물임.
채상병 사건은 정치적 공작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진짜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