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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칼럼(12.23) 일본 보통국가화에 대한 지나친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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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 청꿈직원

내일자 칼럼입니다.

일본 정부의 보통국가화 추진과 관련, 좌익세력들이 혹세무민하며 선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시작된 각 국의 군사력 증강, 러시아 위상 추락과 이를 대체하려는 중국의 팽창과 대만 침공 위협,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도발 등 위기가 고조되는 동북아 국제관계는 물론 실질적 한일간 군사력 비교를 통해 좌익세력 선동에 속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붙임 1. 원고 원문

붙임 2. 일간지 pdf(내일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폴란드를 위시하여 동유럽, 서유럽 할 것 없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아직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으나 한국산 첨단무기로 무장하는 폴란드, 세계 군사력 2위의 러시아를 막아낼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된 우크라이나 역시 유럽 안보지형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쇠한 독재자의 오판으로 국력이 쇄약해지고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러시아의 당면 문제는 차제에 두더라도 러시아의 위상 붕괴로 인한 파급 효과는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공은 중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차지하려하고 인도와의 국경분쟁도 일으키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에서도 군사적 팽창을 강화하면서 대만 침공 위협을 공론화시키고 있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을 등에 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폭주기관차처럼 그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다.

결국 보통국가화의 기회와 명분을 갈구하고 있던 일본은 전수방위라는 국가기조와 평화헌법의 틀을 깨고 외교안보 기본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자위대의 역할을 정의하는 국가방위전략’, 방위산업을 총괄하는 방위력정비계획을 개정하고 필요할 때 초소한의 자위 조치로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더 이상 방어가 아닌 공격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좌익의 선동, 그러나 대한민국은 허약했던 조선이 아니다.

좌익세력은 물론 우파진영 일부에서도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매우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민주당과 좌익들은 연일 정부의 저자세 외교의 결과라고 혹세무민하며 일본의 대한민국 침공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 원인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러시아와의 남쿠릴 열도 갈등 및 중공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이 각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공의 대만 침공 위협 속에 일본 정부와 국민들을 각성시켰다는 점이다. 게다가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높은 수준의 위기의식을 확산시켰으며 아베 총리의 피살(7.8)을 계기로 일본 국민들의 합의 속의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좌익의 선동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일본이 어떠한 주장과 행동을 계획하던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군의 역량은 그 것을 충분히 억제할 능력이 있다. 더욱이 일본은 미국의 허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이며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 없는 북한 공격도, 대한민국 침공 주장도 현실성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동북아 안정의 주축세력으로 우리 영토와 국민을 보호할 것이며 이에 위협이 될 경우 그 누구에 대해서도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는 원칙 속에 현실적 적국인 북한과 그 후견인 중공에 대한 미국, 일본과 공동 입장을 견지하면 된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관계는 철저하게 자국 이익 중심인 만큼 한일간의 관계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대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동북아 최약국 조선이 아니고 일본도 더 이상 동북아를 호령하던 일본제국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대한민국 군대는 강군이며, 국방력의 근간인 방위산업은 이미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압도적 방위산업 인프라 구축

일본의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은 대한민국을 앞서고 있는 분야가 아직 많다. 다만 방위산업 인프라의 경우 그 이야기는 달라진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경이로울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 정부는 이번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통해 자국의 방위산업 기업들의 국제 판로 개척과 경영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2015년 방위장비청(ATLA)을 신설하였으나 실효가 적었으며 현재 일본 기업의 여력은 그리 녹록치 않다. 일본은 2003년 이후 높은 인건비로 인한 단가 상승, 보유기술의 노후화, 정부의 수출지원 부족 등 100여개 기업이 방위산업에서 철수한 바 있을 정도이다. 미국의 SM-3 미사일을 공동 개발할 정도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모든 무기체계를 모두 개발하고 생산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지금 국제관계는 시험의 무대이다. , , 북의 도발에 대한 자유우방국가들의 단결에 동참할 것인가? 오직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북한을 옹호하다가 함께 도태할 것인가? 정부는 헌법에 나와 있듯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대한 권한을 천명하고 명분없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중국의 팽창, 북한의 무력도발에 공동대응하는 차원에서 對일본 외교안보정책의 정교함으로 가져야 한다. 국제사회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우리의 의지를 실현하고 싶다면 그 만큼 국가의 힘의 키워야 한다. 조금 만 더 인내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유사 이래 가장 부강한 한민족 국가 건설이 그리 멀지 않다.

 

 키워드 

일본 보통국가화의 명분을 만들어진 러시아, 중공, 북한

정교한 외교정책과 안보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

일본의 대한민국 침공 가능성 제기는 無知의 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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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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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박진기<span class=Best" />
    작성자
    2022.12.23

    감사합니다. 관련 방송내용입니다.(화요일)

     

    https://youtu.be/BUjelVvDpzI

  • 국가영도위원회<span class=Best" />

    일본의 재무장은 예전부터 예견된 수순이고 지금 우리 군의 수준 또한 5~60년대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허나 지난 한국군 훈련을 참관한 주한미군 주임원사들은 매우 박한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지금의 전력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일본의 재무장과 군비증강의지, 그리고 작년에 일어났던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보면서 더 강한 동기부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한미일 군사동맹 또한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고 균열이 없도록 더 발전하여 북중로 군사동맹의 팽창위협에 철저히 대비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 풀소유<span class=Best" />

    항상 응원합니다.

    영상 감사히 보겠습니다.

  • 국가영도위원회

    일본의 재무장은 예전부터 예견된 수순이고 지금 우리 군의 수준 또한 5~60년대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허나 지난 한국군 훈련을 참관한 주한미군 주임원사들은 매우 박한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지금의 전력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일본의 재무장과 군비증강의지, 그리고 작년에 일어났던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보면서 더 강한 동기부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한미일 군사동맹 또한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고 균열이 없도록 더 발전하여 북중로 군사동맹의 팽창위협에 철저히 대비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 국가영도위원회
    박진기
    작성자
    2022.12.23
    @국가영도위원회 님에게 보내는 답글

    좋은 말씀입니다.

  • 풀소유

    좋은 칼럼 감사합니다.

    반미반일 선동을 해서 이득을 보는 공산당들과 그 추종자들인 종북이 문제입니다.

  • 풀소유
    박진기
    작성자
    2022.12.23
    @풀소유 님에게 보내는 답글

    감사합니다. 관련 방송내용입니다.(화요일)

     

    https://youtu.be/BUjelVvDpzI

  • 박진기
    풀소유
    @박진기 님에게 보내는 답글

    항상 응원합니다.

    영상 감사히 보겠습니다.

  • 풀소유
    박진기
    작성자
    2022.12.23
    @풀소유 님에게 보내는 답글

    감사합니다.^^

  • 켈켈켈
    2022.12.23

    팩트: 일본과 한국은 경제적으로 서로 밀접하고 안보, 지정학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면 일본만 더 손해라서 침공 가능성 제로. 그리고 일본이 침공하든 말든 대한민국에 이로우면 노상관.

  • 켈켈켈
    박진기
    작성자
    2022.12.23
    @켈켈켈 님에게 보내는 답글

    국민들이 민주당과 좌익들 선동에 놀아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Voodookiss
    2022.12.24

    일본의 재무장은 사실 중국과 북한이 도와주는 형국이라고 보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다른 요인은 감안하지 않더라도 중국의 군비확장과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개발 이 두가지 요소가 미국 태평양함대인 7함대의 전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일본과 한국군의 전력비교는 일본의 자위대가 우위에 있다는게 현실이고 다만 한국은 육군전럭이 일본보다 우위에 있을뿐입니다

    일본이 미사일이나 전투기 개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민간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 JAXA 오더를 받아 우주발사체를 운영하고 ISS에 화물을 운송할 정도로 한국보다 앞서있고 하야부시 우주선을 통해 우주재진입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으나 군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제약이 있기때문입니다

     

    문재인정권이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않을때 미국은 한국에도 없는F-35 정비창을 일본에 건설합니다. 오래전부터 좌파들이 주장한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침략설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술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자국의 영공위로 ICBM이나 SLBM이 날아다니는 지경이되면 장거리 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미국도 일본의 요구를 더 이상 묵살할 근거도 없어집니다

    중국의 군사력팽창과 북한의 핵무장에 따른 일본의 국방력강화에 제동을 걸수 있는 방법은 한미관계의 재설정과 강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의 대만침략을 미국이 걱정하지만 대만에 최신무기나 전략무기를 판매하지 않는 이유가 one china policy를 주장하는 국민당이 있기때문인데 대만이 병합되는 최악의 경우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의 역할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청꿈을 몇달 쉬었다가 다시와서 칼럼을 봅니다.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 Voodookiss
    박진기
    작성자
    2022.12.24
    @Voodookiss 님에게 보내는 답글

    좋은 말씀입니다. 국제관계의 이해는 많은 지식이 쌓여야 가능합니다. 한두가지로 평가하기에는 참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 Voodookiss
    국가영도위원회
    @Voodookiss 님에게 보내는 답글

    크게 동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