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검수완박법 폐해 최소화해야…"수사종결·개시권 분리 논의 필"

칼럼으로 올라가면 고맙긴 하지만, 볼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음. 이미 기울어진 배라 답도 없지만 한번 작성함.

금일, 그리고 5월3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법 모두 171석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손에 의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법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으로 기존 검찰청을 공소권만 있는 공소청으로 고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법조계와 검찰, 심지어 양향자 의원을 포함한 일부 민주당계 인사들도 우려하는 상황이다.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합의된 바 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파기해버렸고, 민주당은 이를 추진력으로 삼아 단독처리하고 있다. 물론, 동일 범죄사실이라는 조건 때문에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과 일부 검찰 직접수사권 제외로 정치권이 야합했다는 비난이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에서 "정치인들 간 약속과 국민과의 약속이 충돌한다면 당연히 국민과의 약속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로 볼 수 있지만, 권 원내대표는 바른정당 당시 만 18세로 투표권 나이를 줄이겠다는 의견에 반대해 바른정당이 몰락하게된 시초를 만든 장본인답게 정무적 감각이 없어 보인다. 

또한, 검수완박법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자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을 탈당토록 중용한 것과 단 하루 만에 법사위 통과 후 바로 본 회의에 상정시킨 것, 회기 쪼개기를 통한 필리버스터 무력화, 조정위에 올라간 법안과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이 서로 다르다는 점 등 절차상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에서 금태섭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 내용이 대립적이라는 비판을 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경찰이 99% 수사권을 행사하고 수사지휘권, 사건종결 권한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으면 하지만, 가능성이 매우 적어 비통하다. 그럼에도, 법이 통과된다면 발생하는 경찰 업무 증가로 인한 번아웃 현상, 경찰수사권 남용, 보완수사 불능으로 인한 범죄 피해자의 평등권 침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생긴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수부를 포함한 검찰수사관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합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수사개시권은 경찰이, 수사종결권과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도록 한 방안이 논의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