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여가부 직격 “女단체 ‘선거 전리품’ 나눠먹기로 전락…폐지하되, 대안 찾아야”

이언주 전 국회의원이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논쟁과 관련해 "제대로 된 남녀평등과 취약 계층지원 제대로 하기 위해 여가부를 폐지하되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것은 여성 혐오적 포퓰리즘에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여가부는 여성단체 등의 선거 전리품 나눠먹기로 전락해 버렸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언주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 폐지론이 불붙고 있다"며 "국회에 있을 때 저는 남녀 평등문제가 타 부처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문제, 청소년 복지가 여가부로 가서 실종되는 문제를 제기하며 여가부 개혁을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다들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애초에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보다 장관 차관 등 자리 만드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진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면서 "그동안 애쓴 여가부의 수고는 인정하나 그렇다고 잘못 끼워진 단추를 그냥 두고 갈 순 없지 않겠나. 바로 끼워서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과 본래 여가부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한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가부가 남성에 대한 역차별 논란과 타 부처의 양성평등 정책 관철 등 '남녀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고,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찔끔찔끔 생색내기 식으로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여가부 업무를 각 부문별로 관련 부서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업무 분장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여가부에서는 자신들이 취약 계층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선의에도 불과하고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며, 오히려 여가부가 (그 부처의 존속을 위해서인지) 각 업무를 다 찢어서 예산이나 업무 범위도 찔끔찔끔 갖고 와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약계층 지원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여가부의 존속을 위해 취약계층 업무를 희생시켜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취약 계층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종시키는 상황에 되었다는 자조마저 나오고 있다"며 "하필 청소년 복지나 다문화가정이나 그 대상인 청소년, 다문화 모두가 정치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취약층이라 업무가 외면 받다보니 여가부로 가게 된 게 아닌가 하는 말도 나올 정도다. 얼마나 서글픈 얘기인가"라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여가부를 폐지할 경우, 현재 여가부가 다루고 있는 구체적 업무 분장별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면서 첫 번째로 '양성평등'을 꼽았다. 그는 "우선 현 시대의 과제는 여성 차별 해소에 국한되지 않고 남녀 차별 해소가 과제이므로 용어도 여성이 아니라 양성평등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면서 "따라서 양성평등의 문제는 특정부문에 국한된 행정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의 전략과 방향이 결정되고 행정 집행시 전 영역에 걸쳐 포괄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전달되어 준수되도록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따라서 일개 행정부처의 장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 권한으로 승격시켜 각 부처를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각 부처마다 장관 직속으로 양성평등담당을 둬서 관리를 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며 "지금의 여가부는 발언권도 예산도 매우 주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 위원회를 두는 것이 오히려 양성평등을 촉진할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청소년복지'를 꼽으며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은 주로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복지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복지가 여가부 업무가 되어 청소년복지가 학교 교육 과정과 교육시설,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관 등 지역복지시설과 연계되어 시행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 전 의원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양성평등 차원에서 원칙을 다루되, 집행은 여가부보다 법무부 등 업무 관련성이 더 큰 곳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면서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의 예방정책 수립, 원활한 수사, 피해자 보호절차 등을 위해서도 행안부나 법무부의 인프라를 같이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사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724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