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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인의 법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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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미 개이쁨

만인에게 적용되는건 당연한거지만

만인이 이해또한 할수 있어야한다. 민주? 법비용이라는 표현을 내가 자주쓰지만 이따위로 높은 법비용을 일반시민이 어캐감당하노? 민주? 염병떨지마라 변호사없으면 재판을 쳐 받을수조차 없어.

받을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진정 법의 민주화가 될수 있는거다.

그럴려면 복잡하고 병신같은 특별법을 죄다 걷어내고 일반법 중심의 법으로 돌아가야하며 법으로 결정하는 사안들이 줄어야한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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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려하진않아도

    법을 차등적용하니 ㅉㅉ

  • 화려하진않아도
    교미
    작성자
    2024.12.09
    @화려하진않아도 님에게 보내는 답글

    씻팔 여자라고 군대안가는게 말이되나 방아쇠만 당기면 총알나가는데

  • 교미
    화려하진않아도
    @교미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알빠노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스스로 거부했는데

    강간을 당하던 유린을 당하던..

     

    이스라엘, 우크라 전쟁에서 뉴스에도 보도되었지만 남자는 죽으면 그만 여성은 죽을때까지 유린당한다.

  • 화려하진않아도
    교미
    작성자
    2024.12.09
    @화려하진않아도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의무를 다하지 않을꺼면 권리도 빼야지. 투표권을 박탈하든 군대에 쳐넣든 둘중하난 해야지